내년 즉,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년들에게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관계부처에서 내놓은 청년특별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각종 산업이 기계화, 자동화, 디지털화 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축소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이죠.
이에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어 교육, 주거, 정신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전이, 확대되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정책 배경입니다.
그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신청은 언제부터 이뤄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요건을 갖춘 청년에 대해 월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의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그 대상인데요,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60%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2021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월 398만원,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는 월 109만원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국적인 월세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 사업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국비 1,369억원과 지방비 1,633억원을 합쳐 총 3,003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3,000억원을 넘기게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과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를 이유로 정부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지원 및 신청 기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더 손을 봐야겠지만, 각 지자체 관련 블로그에서 신청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를 보시죠.
알아보니 지원은 온라인과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미리 접속해보는 것도 좋겠죠.
신청은 4월말부터 시작된다고 하며, 추가적인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다른 뉴스나 소식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힘든 청년들을 위해 주거 부담을 줄여준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
월세 임대료 상승 유발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은 2016년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를 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임대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은 단기적으로 임대 수요를 높여 임대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자취하는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 등의 원룸 혹은 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의 자산이 많은 청년에게 월세 지원
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부모의 자신이 많은 '금수저'가 지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떨어져 살며 세대 분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 기준만을 적용한다는 것이죠.(세대 분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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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자취를 하며 부모의 지원은 다 받으면서 세대가 분리되어 본인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월세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세부적인 기준을 점차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수저라고 고액 월세에만 사는 것이 아닌 만큼 그 기준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에서 말한 임대료 상승 문제 또한 심도 있게 접근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