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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 셧다운제란 무엇인가
2021년 8월 25일, 정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법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이후 10년 만의 일인데요,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왔던 대상은 아닙니다만, 현대사회에서 게임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셧다운제는 문화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입장 발표를 한 만큼, 조만간 법령 개정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태껏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셧다운제가 어떤 법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셧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2021. 8. 2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