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이며 강도 높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 여러 자영업자와 소기업들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소기업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글을 정독하시면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금액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전의 지원책과는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행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전의 일률화 된 액수와는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번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 12. 6. ~ 2022. 1. 16.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기업입니다.
즉, 2021. 1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약 55만 개 사업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속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방식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500만원 선지급 형태로 지급되며, 신용등급 등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받아야 할 손실보상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달 중순에 그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손실보상 금액이 선지급받은 액수보다 적다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번 신청은 2022. 1. 19. 09:00부터 2. 4. 00:00까지 진행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 5일 동안(19~23)은 5부제가 적용됩니다.(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기간 동안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출생 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걸어드리니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그럼 신청 과정을 잠깐 알아볼까요. 아래 사진을 보고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이 나타나는데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대상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안내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함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동의함에 모두 체크하였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번호와 본인인증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31일 이전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이번에 55만 개 사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대상은 2월 중순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