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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종 및 문제점
차고지 증명제는 간단하게 말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 '마이카' 즉 나의 차를 가지자는 붐이 불면서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이 예상되는 서울시에서 또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는 자동차산업의 퇴보 우려와 개인 차고지의 유무에 따라 빈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유입되는 제주도민들에 의해 인구가 늘고, 교통난, 주차문제가 점점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자 2007년 2월 제주 전 지역에 대형 자동차 한정, 차고지 증명제가 시작된 것이죠. 헌데, 이번에 제주시에서 2022년..
2021. 10. 18.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