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1998년부터 각 정부에 걸쳐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그 명칭을 대학구조개혁평가라고 하였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이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한기본역량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번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으로 8월 17일 오후 3시에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2021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미선정대학, 선정대학 발표일 기준으로 20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후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서 2021년 8월 말 중으로 최종 확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진단 결과의 분류가 어떤 것인지 개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분류
● 자율개선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의 A등급과 B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교는 정원 감축 권고가 없으며, 대학 당 재정지원금은 차등 결정되고, A등급(최우수)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연간 약 6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 역량강화대학(가칭: X등급)
대학기본역량진단의 C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대학교는 정원 감축률을 4년제 10%, 전문대 7% 적용받고, 일반재정지원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대학교는 결정 다음 해부터 3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결정된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천951억 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천655억원이라고 합니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가칭: Y등급)
대학기본역량진단의 D±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선정된 대학교는 정원 감축률을 4년제 15%, 전문대 10% 적용받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50%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가칭: Z등급)
대학기본역량진단의 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선정된 대학교는 정원 감축률을 4년제 35%, 전문대 30% 적용받고,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폐교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진단 제외 대학
진단 제외 대학은 정원 감축률을 4년제 10%, 전문대 7% 적용받고,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 한계 대학
한계 대학은 최하위 대학 중에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을 선정합니다.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가 검토됩니다.
그럼 이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가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가결과
일반 대학교
전문 대학교
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 대학의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인 서울권 대학은 99% 지원대상 대학교인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점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의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대학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시민들은 대학교의 재정지원금으로 인해 대학들끼리의 구조조정의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곪아버린 환부를 살이라고 생각하고 놔두다가 사람이 죽는 격이라는 말이죠.
